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하룻동안 스물 세 명을 한꺼번에 사형집행하고는 25년 가까이 한 명도 사형 시키지 않았습니다.<br> <br>나아가 사형이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게 국가인권위 입장이기도 한데요.<br><br> 그렇다면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어디서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하느냐, 항변도 나오지요.<br><br> 연쇄살인마 권재찬이 최근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했습니다.<br><br> 엄마는 죽고 살인자는 살아있다는 게 몸서리쳐진다는 딸의 절절한 호소를 다시간다에서 들어봤습니다.<br><br> 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사내용]<br>딸은 요즘도 휴대전화 속 엄마의 영상을 종종 돌려봅니다.<br><br>2년 전 엄마와의 제주도 여행.<br><br>[현장음]<br>"맛있나요? (맛있어요.) <br>표정으로 표현해봐. (행복해요.)"<br><br>엄마는 지난해 12월 연쇄살인범 권재찬에게 살해당했습니다.<br><br>[피해자 딸]<br>"가장 가까운 제 편이 없어졌으니까. 많이 힘들고. 이렇게 빨리 엄마가 제 옆에 없을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."<br><br>권재찬은 숨진 여성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피해자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.<br><br>[목격자]<br>"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 시신이 그렇게 들어있었다는 게 좀 놀랐고. 섬뜩하기도 하고."<br><br>권재찬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<br><br>권재찬이 공범을 살해한 야산입니다. 권재찬은 앞서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감추는 걸 돕고 있던 공범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.<br> <br>이틀간 두 명을 살해한 권재찬에게 1심 재판부는 "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"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<br><br>하지만 닷새 뒤 권재찬은 항소했습니다.<br><br>1심 판결 직후반성문도 냈습니다.<br><br>[피해자 딸] <br>"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어요. 반성문을 왜 판사님한테 제출해요? 유가족에게는 반성한다는 얘기도 없고."<br><br>딸 친구를 살해하고 1심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'어금니 아빠' 이영학처럼 감형을 노린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><br>권재찬은 2003년 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감형을 받아 15년만 복역하고 2018년 출소했습니다.<br><br>사형이 확정돼도 집행 가능성은 낮습니다.<br><br>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한 적 없는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.<br><br>사형을 선고받고도 감옥에서 복역하다 숨진 사형수도 12명이나 됩니다.<br><br>일부에선 감형 가능성을 없앤 '가석방 없는 종신형'을 대안으로 언급합니다.<br><br>[승재현 /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]<br>"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사망하기 전까지 행동에 대한 속죄를 같이 하는 방법(입니다.)"<br><br>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입장<br><br>법무부는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공개변론을 앞두고 <br><br>"사형은 야만적 복수가 아니라"며, "인간의 생존본능 등을 고려하면,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"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><br>헌재는 과거 두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두 번 모두 사형제를 합헌이라고 봤지만, 위헌이라고 주장한 소수 의견은 늘어났습니다.<br><br>헌재의 결정에 따라 권재찬의 운명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.<br><br>다시간다 남영주입니다.<br><br>PD : 윤순용 권용석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donga.com
